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올해 초 도입한 글로벌 10% 보편관세의 적용 기한이 7월 24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임시 성격의 보편관세 대신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국가별 관세 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의 관세율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글로벌 관세 종료의 의미와 301조 관세의 특징,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글로벌 10% 보편관세는 왜 종료되나?

임시 관세였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시행한 글로벌 10% 보편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둘러싼 법적 논란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도입된 임시 조치였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최대 150일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보다 장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새로운 관세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1조 관세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

 전문가들은 이번 보편관세를 장기 정책이 아닌 301조 관세 도입을 위한 징검다리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 조사와 보고서를 토대로 공급과잉, 강제노동, 비관세장벽 등을 근거로 국가별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역법 301조 관세란?

국가별로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다른 국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관세나 기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모든 국가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별 또는 산업별로 서로 다른 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가 대상이 될까?

현재 거론되는 조사 대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강제노동 관련 국가
  • 공급과잉 생산 국가
  • 디지털서비스세 등 비관세장벽이 있는 국가

미국 정부는 이러한 사안을 근거로 국가별 관세율을 차등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관세는?

강제노동 관련 관세

시장에서는 강제노동과 관련된 301조 관세가 가장 먼저 발표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약 60개국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국은 해당 국가들이 강제노동 상품 유통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했다는 논리를 적용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공급과잉 관세

공급과잉 생산을 이유로 하는 관세 역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부 국가의 과잉 생산이 자국 제조업과 무역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관세율이 크게 오를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전망

 통상 전문가들은 현재 알려진 협상 내용을 고려하면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가 기존 예상 수준을 크게 넘어설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미 투자 확대와 통상 협의를 통해 일정 수준의 관세 상한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측도 협상 과정에서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세율은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에야 확정됩니다.

수출 기업은 계속 확인이 필요

301조 관세는 한 번 시행되면 쉽게 철회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국가별 조사 결과에 따라 품목이나 국가별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철강, 배터리, 반도체 등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브라질 사례가 시사하는 점

국가별 명분을 활용한 관세 부과

 미국은 최근 브라질을 대상으로 301조 관세를 적용하면서 에탄올 관세, 디지털 플랫폼 규제, 산림 훼손, 부패 문제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역수지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다른 국가들도 각국의 정책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 재건 목표는 성과를 내고 있을까?

아직은 평가가 엇갈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의 핵심 목표를 제조업 부활과 무역적자 개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미국 경제 지표에서는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정책이 실제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글로벌 보편관세는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관세 정책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국가별·산업별 관세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직접적인 대상 국가 가운데 하나인 만큼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와 세부 적용 대상, 품목별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출기업과 투자자라면 향후 발표되는 301조 조사 결과가 글로벌 공급망과 기업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미국 글로벌 10% 관세는 언제 종료되나요?

A. 현재 발표된 일정에 따르면 글로벌 10% 보편관세는 7월 24일 적용 기한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새로운 관세 체계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 2

Q. 무역법 301조 관세와 글로벌 보편관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보편관세는 대부분 국가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인 반면, 301조 관세는 국가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질문 3

Q. 한국의 대미 수출 기업은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하나요?

A. 최종 관세율과 적용 품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수출 산업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