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원화의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유지해 온 '위기 예방 중심'의 보수적인 외환 정책에서 벗어나, 원화 국제화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의 핵심은 외국인이 한국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해외 현지 은행에서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외국인 간에 원화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전용도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자금의 원화 자산 투자를 유도하고 국내 수출입 기업의 환전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역외원화결제망 구축을 통한 외국인 간 직거래 허용

해외 금융기관을 통한 원화 계좌 개설과 결제

정부는 재경부에 등록된 해외 외국 금융기관인 '역외원화결제기관'을 활용해 외국인 간의 원화 거래 제한을 전면 해소합니다. 이에 따라 해외 자산운용사나 기업들은 자국 내에 있는 글로벌 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원화 자금을 예치·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외 기업이 한국 협력업체의 부품 대금을 결제할 때, 굳이 달러로 환전하지 않고 자국 은행에 보유한 원화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원화의 글로벌 활용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24시간 가동되는 역외원화결제망 인프라 신규 도입

한국은행은 외국인 간 원화 거래가 막힘없이 최종 결제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전면 쇄신합니다. 새로운 '역외원화결제망'을 신규 구축하여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24시간 체제로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기존 체제에서는 외국인이 한국의 밤 시간이나 자국의 낮 시간에 원화 주식 및 국채에 투자하고 싶어도 환전 경로가 막히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시차로 인한 거래 제약을 완벽히 해소하는 것이 이번 인프라 구축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글로벌 통용성 강화를 위한 외환시장 시스템 개편

외환시장 24시간 운영과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 변경

정부는 이미 외환시장 운영 시간을 새벽 2시에서 24시간 운영 체제로 확대 전환하며 제도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내년 1월부터는 매매기준율을 산정하는 방식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전격 변경합니다.

기존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가중 평균하는 MAR 방식을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오후 4시 전후 특정 시간대 거래를 추출해 평균하는 TWAP 방식으로 바뀝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마감 시점과 동기화하여 해외 투자자들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교역국과의 현지통화직거래(LCT) 체계 확대

원화와 해외 통화 간의 직거래를 넓히기 위한 현지통화직거래(LCT) 체계도 도입됩니다. 국내 은행과 해외 현지 은행이 서로 상대국의 통화 계좌를 교차 개설하여 양국 수출입 기업이 자국 통화로 직접 대금을 결제하는 구조입니다.

이와 함께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무역금융 지원도 크게 늘어납니다. 한국은행이 스와프라인을 통해 상대국 중앙은행에 원화를 공급하면, 해당 국가는 자국 은행을 거쳐 수입업자에게 원화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 수출업자는 원화로 명확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화 수요 촉진을 위한 금융 인센티브와 디지털 자산 도입

방산·원전 수출 금융 인센티브 제공

정부는 해외 정부와 대규모 방위산업이나 원자력 발전소 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 원화를 결제 통화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원화를 사용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출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유인책은 대규모 자금이 움직이는 국책 사업에서 원화의 지위를 단순한 로컬 통화가 아닌 국제 결제 통화로 격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근거 마련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유통, 거래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원화의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국경을 넘어선 디지털 거래에서 원화의 결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지며, 글로벌 핀테크 기업 및 디지털 투자자들의 원화 수요를 추가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외국인 간 원화 직거래가 허용되면 일반 수출입 기업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A1. 해외 바이어가 자국 은행에 원화를 보유하고 직접 결제할 수 있게 되므로, 국내 수출 기업은 달러 환전에 따른 수수료 부담과 환율 변동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역 대금 결제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Q2. 역외원화결제망이 24시간 가동되면 한국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2. 시차 문제로 한국 외환시장이 닫힌 시간대에 거래하기 어려웠던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이 사라집니다. 원화 자산에 대한 접근성이 극대화되면서 국내 주식 및 국채 시장으로 해외 자금이 유입되는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Q3.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무엇을 의미하며 왜 추진하나요?

A3.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원화의 가치와 1:1로 연동되는 디지털 화폐의 유통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경 없는 디지털 자산 거래나 핀테크 결제망에서 원화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 금융 시장에서의 원화 수요를 선점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