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초대형 규제가 도입됩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목되면서 금융당국이 강력한 거래 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부터 매매 수량 제한, 교육 강화까지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강도 규제 방안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기본예탁금 3000만 원 상향과 순수 현금 요건 강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진입하는 투자자의 현금성 자금 요건이 대폭 상향됩니다. 투기적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주식 제외 오직 '순수 현금' 3000만 원 의무화

다음 달 5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려면 계좌에 최소 3000만 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존 예탁금 기준이었던 1000만 원에서 무려 3배나 높아진 수치입니다.

특히 기존에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 평가액도 시가의 70% 안팎까지 예탁금으로 인정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주식을 제외한 오직 '순수 현금'으로만 3000만 원을 채워야 매수가 가능해집니다.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동일 적용

이번 규제는 국내에 상장된 상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해외 상장 상품으로도 확대 적용됩니다.

개인투자자들이 활발하게 거래하는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전반에도 동일한 기준의 예탁금 규제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 테크 주식 등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하던 투자자들 역시 강화된 현금 예탁금 요건을 충족해야만 거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11월부터 도입되는 최소 매수 단위 20주 제한과 마케팅 금지

기본예탁금 강화 이후인 오는 11월부터는 거래 단위 자체를 묶어 투기적 단타 매매를 억제하는 조치가 추가로 시행됩니다.

단가 낮추기 차단하는 20주 단위 매매 제한

오는 11월부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최소 매수 단위가 현재 1주에서 20주로 크게 확대됩니다.

기초주식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본주에 비해 레버리지 상품의 단가가 낮아 소액으로 쉽게 투기적 거래를 할 수 있었던 점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실제로 1주당 13,300원(7월 16일 종가 기준) 수준이었던 상품을 거래하려면, 앞으로는 최소 20주 단위인 266,000원 이상을 내야 거래가 성립하게 됩니다.

광고 전면 금지 및 교육 시간 이수제 강화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진행하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신규 레버리지 상품의 상장 역시 잠정 중단되어 추가적인 시장 과열을 막아섭니다.

또한 사전 이수 의무 교육 시간이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며, 교육 수료 후 진행되는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거래 자격이 주어지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번 고강도 규제가 나오게 된 배경과 실효성 논란

금융위, 금감원 등 유관 기관들이 합동으로 강력한 규제를 신속하게 발표한 이면에는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서킷브레이커 유발과 개인투자자 대규모 손실 예방

2000년 이후 국내 증시에서 발동된 총 13회의 서킷브레이커(거래 일시 중단) 중 무려 5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및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가 5월 고점 대비 약 46%~48% 수준의 극심한 손실률을 기록하며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과열된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으면 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당국의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직접적 거래 제한 빠져 반쪽짜리 규제라는 목소리도

시장 전문가들은 소액 투자 비중이 높은 레버리지 상품의 특성상 3000만 원 예탁금 기준과 20주 매매 제한이 과열을 식히는 데 분명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처방이 빠졌다는 아쉬움도 제기됩니다. 하루 회전율 자체를 제한하거나 레버리지 배수를 조절하는 방안, 또는 시장 불안 시 가동하는 일시 거래정지 등의 보다 직접적인 규제 장치들이 빠져 있어 장기적인 과열 진정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도 동시에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보유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예탁금 3000만 원 기준을 채울 수 없나요?

A1.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계좌에 보유 중인 주식 평가액도 일정 비율 예탁금으로 인정받았으나, 이번 대책 시행 이후부터는 오직 '순수 현금'으로만 3000만 원 이상을 계좌에 보유하고 있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Q2. 11월부터 적용되는 최소 20주 매수 제한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2. 현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1주 단위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지만, 11월부터는 최소 매매 단위가 20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1주에 13,000원짜리 상품이라면 최소 26만 원어치 이상 묶어서만 주문을 넣을 수 있어 단타성 투기 거래를 억제하게 됩니다.

Q3. 기존에 이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거래하던 투자자도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3. 개편안에 따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를 위한 사전 교육 시간이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증가하며 이수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자격이 부여됩니다. 기존 투자자들의 유예 기간이나 재이수 여부는 거래하시는 증권사 고지 사항을 반드시 사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