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의 SNS 과몰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만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추천 알고리즘과 같은 중독성 기능의 노출을 줄이는 규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가입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플랫폼 사업자의 연령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과몰입을 유도하는 서비스 설계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SNS 규제의 핵심 내용

만 14세 미만은 가입 제한이 원칙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SNS 가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는 추천 알고리즘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규제 대상은 어린이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만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천 알고리즘과 무한 스크롤, 반복 시청을 유도하는 기능 등 과몰입을 유발할 수 있는 서비스 설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 시간을 늘리기 위해 설계된 플랫폼 기능이 청소년의 이용 습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달라지는 점

연령 확인 책임이 강화된다

정부는 SNS 플랫폼 운영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연령을 보다 엄격하게 확인하고 인증할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강화된 연령 인증 절차가 도입될 경우 가입 과정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몰입 유도 기능도 규제 대상

추천 알고리즘뿐 아니라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서비스 디자인도 규제 논의 대상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플랫폼 운영자에게 민사상 책임이나 제재가 적용된 사례도 있어 관련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규제하고 있을까

여러 국가가 청소년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은 한국만의 논의가 아닙니다.

호주는 16세 미만의 주요 SNS 계정 보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영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미성년자의 SNS 이용 제한과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마다 적용 대상 연령과 규제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

정부는 과거 일률적인 규제 방식과는 다른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정책 논의 과정에 참여시키고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청소년의 SNS 이용과 관련된 여러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함께 추진되는 디지털 안전 정책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추진

정부는 SNS 규제와 함께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콘텐츠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AI 생성물 표시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AI 기술 확산에 따른 허위 정보와 콘텐츠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불법 정보 긴급 차단 권한도 검토

마약과 같은 불법 정보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 차단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의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현재 발표된 내용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전제로 한 추진 계획입니다.

실제 시행 여부와 적용 대상, 연령 인증 방식, 플랫폼의 의무 범위 등은 향후 법안 심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모두 향후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만 14세 미만은 앞으로 SNS를 전혀 사용할 수 없나요?

A. 현재는 가입 제한을 추진하는 단계이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법 개정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질문 2

Q. 추천 알고리즘 규제는 어떤 기능을 의미하나요?

A. 추천 콘텐츠 제공, 무한 스크롤, 반복 재생 등 이용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기능이 대표적인 논의 대상입니다. 실제 적용 범위는 향후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3

Q. 이번 정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아직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률 개정과 국회 심의,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앞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